근로장려금 재산 계산, 전세대출은 왜 빼주지 않을까요?

전세보증금 대부분을 대출로 마련했다면 실제 내 돈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순자산 계산과 다릅니다. 부채를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전세대출을 뺀 금액만 넣으면 심사 자료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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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금은 실제 금액과 간주전세금을 비교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의 55%인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을 적용합니다. 실제 전세금이 더 적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임차하는 경우 등 예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시가는 집주인이 부르는 매매가격이나 전세 시세와 같지 않습니다. 집값이 3억 원이라는 말만 듣고 55%를 곱하기보다, 심사에 반영된 기준시가와 해당 연도 자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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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두 번 더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 계산에서 대출을 차감하지 않는다는 말은, 평가된 보증금에 대출금을 한 번 더 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증금이라는 자산을 평가하되 그 자산을 마련한 부채를 빼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용으로 기준시가 2억 원인 주택의 실제 전세금이 1억 5,000만 원이고, 그중 1억 원이 대출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간주전세금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전세금보다 적으므로 이 사례에서는 보증금 평가액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예금 등 다른 재산을 합산하며, 대출 1억 원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식위 가정에서의 판단
실제 전세금 1억 5,000만 − 대출 1억순자산 계산이므로 장려금 재산 평가와 다름
보증금 평가액 1억 1,000만 + 대출 1억같은 자금 조달을 별도 자산처럼 더하면 안 됨
보증금 평가액 + 다른 합산 재산국세청 기준과 기준일을 확인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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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안내에서는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 지급이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다만 신청 단계와 정산 단계의 재산 기준일이 다릅니다. 내가 신청하는 귀속연도·정기 또는 반기 구분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소명은 심사 안내문에 맞춰 제출합니다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거나 계약 자료에 오류가 있다면, 계약서의 주소·임대차기간·보증금·당사자가 확인되는 사본을 준비합니다. 심사 안내문에서 지정한 제출 경로와 기한을 따르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약서 제출만으로 대출 차감이 허용되거나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동차·분양권 등 다른 재산과 가구원 범위도 영향을 줍니다. 경계금액에 가깝다면 혼자 계산한 결과보다 홈택스 심사 자료와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산표에는 전세금 평가와 대출 잔액을 따로 씁니다

아래 값은 일반적인 주택 임차의 계산 구조를 보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심사는 해당 귀속연도 기준일, 다른 가구원 재산과 특수관계 임대 등 예외를 함께 적용합니다.

항목가정한 값이 예시의 반영
기준시가2억 원55%는 1억 1,000만 원
실제 전세금1억 5,000만 원간주전세금보다 큼
전세대출 잔액1억 원차감하지도 별도로 다시 더하지도 않음
다른 재산2,000만 원별도 합산 확인
이 표의 단순 합계1억 1,000만+2,000만1억 3,000만 원

이 합계만으로 지급액이나 최종 자격을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자 개인 통장만 보지 말고 심사 대상 가구 재산의 범위와 평가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자료 제출 시에는 국세청 안내의 안전한 접수 경로를 사용하세요.

참고한 자료

국세청 2026년 반기신청·재산 평가 안내 · 홈택스

제도·자료 확인: 2026년 10월 20일. 실제 적용 조건은 원문과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최종 점검: 2026년 10월 21일. 이 글의 가정 계산은 실제 사례·확정 수익·개인별 자격 판정과 구분합니다. 오류나 조건 변경을 발견하면 관련 글 주소와 함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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